"中외환규제책 별무신통"

09/17(목) 11:26

최근 외환자금이 국외로 빠져나가 골치를 앓고 있는 중국 당국은 자본이동에 대한 단속을 펴고 있으나 이같은 흐름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가들이 16일 경고했다.

베이징의 한 분석가는 "외환관리책이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면서 "외환관리책으로 그 속도를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일정 기간동안 자본이동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위앤貨의 평가절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달러화 예금에 대해서조차도 극히 낮은 국내금리 때문에 자금이 점점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는 올해 상반기의 경제관련 수치에서 나타나는데중국은 상반기중 2백25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2백5억달러에 달했으나 이상하게도 당국의 외환보유고에는 거의 아무런 변화가 없다.

분석가들은 상반기 국제수지표가 나올 때 "오차 및 누락"란의 숫자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숫자의 증가는 원인불명의 자금 유출이 증가하고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난 97년 중국에서는 1백50억-2백50억달러 정도의 자산이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5일 자본의 탈출을 막고 동남아시아 및 러시아의 위기가 중국에서재현되는 것을 막기위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중국의 국가외환관리국은 외화판매 및 지급 규정을 어긴 금융기관을 형사처벌하고 세관과 은행, 외환관리당국간에 컴퓨터망을 연결해 상품이나 외화의 유출을 감시하겠다고 발표한 것.

그러나 위앤화가 평가절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루머가 계속 나오고 있어많은 중국 무역회사들과 개인들은 미국 달러화를 구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특히 무역회사들은 해외계좌에 외화를 축적하고 가짜 서류를 꾸며서까지 외화를 사들이고 있어 당국의 조치들이 잘 먹혀들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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