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기밀 국감제출 거부'

정부는 7일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기밀이 누설된 것과 관련, 앞으로 국가 안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로 한데 대해 한나라당이 강력 반발, 17대 국회 국감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 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부총리ㆍ책임장관회의’를 열어 국가기밀 누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안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소명하고 제출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특히 정부는 국회가 국감장에서 비밀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경우 비공개 회의를 요청해 비공개적으로 보고하기로 했다. 또 국가기밀 내용이 공개돼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계장관이 해명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이해찬 총리는 이날 김원기 국회의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국회는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은 “이 총리의 지시는 사실상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국감 방해행위에 해당된다”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제쳐놓은 채 엉뚱한 데 화살을 돌리는 것은 올바른 수감자세가 아니라”고 정부의 이성적인 자세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또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8일 국회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ㆍ여당은 국감방해 책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야당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추진 및 의원직 사퇴 요구,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에 대한 흠집내기 등 국정감사 방해책동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여당에 촉구하겠다는 것. 이에 앞서 이날 국방위는 조달본부에 대한 국감 도중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이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남침시 16일만에 서울 함락’ 시나리오를 ‘스파이 행위’라고 비판한 데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17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국감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또 열린우리당은 7일 당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군사기밀 사항을 폭로한 한나라당 정문헌ㆍ박 진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서울시 ‘관제데모’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다. 이처럼 국감이 진행되면서 여야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어 11월로 예정된 법안심사에도 암운을 드리우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가 국감자료 제출을 제한할 경우, 여야간의 대립은 더욱 첨예화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