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정택(59ㆍ사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8일 차기 정부의 당면 과제로 국민연금 개혁에 이은 공무원연금 개혁, 또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방송통신 융합의 마무리를 꼽았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이와 함께 “내년 미국 성장률이 1.5%까지 떨어져도 5%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유가상승에 따른 물가와 경상수지 관리에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계속되는 유류세 문제에 대해서는 “석유소비를 부추길 수 있는 유류세 인하는 고유가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특별소비세ㆍ부담금 등이 붙어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로 운영되는 유류 관련 세금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