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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산·소비 증가 더블딥 가능성 없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일 최근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더블딥(일시 상승후 재하강) 우려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는 설이 각각 2월과 1월에 나눠져 있어 통계들이 불규칙하게 나타났다”면서 “1, 2월 두 달을 묶어서 보면 산업생산활동은 지난해 동기 대비 12% 증가했고 소비도 5% 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더블딥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김 차관보는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 최근 경기부진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고유가와 환율하락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경기에 치명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경기는 지표만큼 좋지 못하다는 질문에 김 차관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4% 증가했지만 실질소득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은 0.5% 확대되는 데 그쳐 지표경기에 비해 체감경기가 부진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소비회복세가 해외소비 증가에 기인하기 때문인데 국내에서 소비가 이뤄져야 생산과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열린우리당 등 일부에서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김 차관보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M&A 방어수단은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아야 하며 이미 우리나라는 5%룰과 자사주 취득은 물론 외국인투자제한금지 및 제한업종 규정 등 여러 가지 방어수단을 갖추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M&A와 관련된 규제는 WTO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없는지 세심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추가 정책 마련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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