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반발해도 스크린쿼터 강행'

스크린쿼터 축소를 설명하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얼굴은 무거웠다. 정례 브리핑에서 축소방침을 공식 발표한 후 오찬 자리에 들어선 한 부총리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국민에 송구스럽다”며 수차례에 걸쳐 미안함을 표시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를 조아리고 죄송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을 꼭 좀 써달라”는 말까지 꺼냈다. 한 부총리는 “축소 발표를 하기 전에 영화계와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영화계의 반발에는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설령 반발을 해도 73일에서 조금도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스크린쿼터가 축소되더라도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에는 그리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자신했다. 한 부총리는 “감경 사유를 감안한 상영일수가 106일인 점을 감안하면 73일로 줄어든다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적절한 지원책을 계속해 국산영화가 실질적으로 상영일수를 100일가량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영화산업에 마이너스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끝으로 “스크린쿼터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제도로 지난 66년부터 40년 가깝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지난 5∼6년간 여러 가지 제도와 정부의 지원책, 영화인의 노력으로 영화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설명한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큰 경제권과 FTA를 맺으면 경쟁이 심해지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외국투자가들은 한국을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여기게 되고 그만큼 한국은 매력 있는 경제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며 긍정적 측면을 바라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