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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저출산 타개에 성공한 것은 인구문제 해결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데 대해 국민의 이해가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야만 인구정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네코 류이치(사진) 일본 국립사회ㆍ인구문제연구소 인구동향부장은 "정부의 인구정책은 결국 국민들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장기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네코 부장은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올리는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인구문제를 단편적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강조했다.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도 출산율은 오르락 내리락할 뿐더러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올리는 정책은 원래 아이를 낳으려고 한 사람의 '출산 타이밍'만 앞당길 뿐 향후 수십 년간 인구감소를 막을 대책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민생활 전반을 개선해야만 결과적으로 출산율을 올릴 수 있다는 다소 추상적이지만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그는 강조했다. "일본의 목표는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 수십년 간 경제ㆍ사회적 변화 속에서 결혼이나 가족ㆍ자녀에 대한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단기적이고 일회성 정책으로 출산율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용환경 변화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 가운데 하나다. 그는 "고용환경 악화가 결혼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고용을 중심으로 한 젊은층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우선책"이라고 말했다. 잦은 야근 등 반(反)가족적인 직장문화, 고비용 육아구조도 일본이 개선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무엇보다도 제도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출산율 제고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가네코 부장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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