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7대구조개혁 성공땐 향후 5년평균 5.5% 성장'

우리나라가 인구, 노동, 교육, 연구개발(R&D), 서비스산업 및 자본시장, 중소기업, 정부규제 등 7대 정책 분야에서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앞으로 5년간 평균 5.5%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는 1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South Korea:Reaching Higher’라는 주제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들 7개 정책 부문에서 성공적인 구조개혁이 이뤄진다면 개혁이 없을 때에 비해 1%포인트 높은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이 증권사 권영선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경제는 ▦급속한 고령화 ▦경직된 노동시장 ▦공공교육의 질적 저하 ▦기술격차 축소 위험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비효율적인 정부규제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정책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리먼브러더스는 7가지 정책 분야 중 먼저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육아 보조금을 여성의 직무활동과 연계되도록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정책은 신규 노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교육 부문은 성과중심으로 평가받는 사회시스템 및 자율적인 고등교육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중소기업 부문의 구조조정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산업과 자본시장 개혁에 중점을 둘 것을 권유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부문의 구조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내 서비스시장은 과도한 규제 및 낮은 생산성이 문제로 지적되는데 이를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규제 완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먼브러더스는 이러한 잠재성장률 향상은 한국인들의 소득수준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해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오는 2035년 8만4,000달러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미국 GNI의 85%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끝으로 “한국경제가 현재의 저성장 국면에 머문다면 선진국 진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후발 경쟁국들에도 추월 당할 위험이 있다”면서 “그러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제 조건인 재정 및 통화정책 체계의 발전 ▦지난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국민 역량 등을 감안할 때 한국경제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