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일단 급한불 끄자" 공감

노사정 "일단 급한불 끄자" 공감

입장차는 불변…산자위 법안통과땐 노조 재추진방침

한국전력의 파업유보 결정은 사상 초유의 파업으로 생길 엄청난 파장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와 한전ㆍ노조간에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조로서는 경제의 어려움속에 불법파업을 강행하는데 따른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정부로서는 파업으로 인한 정전사태등 후유증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파업유보로 수술대에 오른 한전개혁의 종결이 아니라 급한 불만 껐지 파업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력산업구조개편 법안의 국회 산자회 심의가 12월4일로 예정돼 있어 개혁법안 통과여부에 따라 파업의 불씨가 다시 타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완의 봉합

29일 새벽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 5일 연장에 노사가 합의함으로써 일단 사상 초유의 한전 파업으로 인한 노ㆍ정(사)간 극한 대립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노사는 ▦다음달 3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하며 ▦연장기간중 노ㆍ사ㆍ정은 올바른 전력산업구조개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성실히 협의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사태의 해결이 아니라 단순히 파업시기만을 뒤로 물렸을 뿐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전력 산업 구조 개편 문제에 대한 양자의 입장 차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정부와 노조간 대화의 창구는 열렸지만 정작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게 현실이다.

오경호 노조위원장은 "정부가 12월3일까지 민영화일정 연기등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30일부터 또다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철도와 가스ㆍ통신등 다른 공공부문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한전민영화를 골자로 한 전력산업구조개편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강경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개혁법안 통과될 경우 파업 재연 가능성

한전 파업사태는 노사간의 문제라기 보다는 공공개혁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고용불안등을 이유로 이에 맞서는 노조의 충돌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 법안을 다룰 국회 산자위일정은 당초 29일로 예정됐으나 국회 공전에 따라 12월4일로 연기된 상태. 노조의 파업을 3일까지 유보키로 한 것도 법안 통과여부를 봐 가며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전 노조는 12월3일로 연기된 조정기간이 끝난뒤 산자위의 법안 통과 추이를 지켜보며 파업 돌입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단 돌입하기로 결정했던 파업이 두차례 늦춰진 만큼 투쟁 동력을 재결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구찬기자

입력시간 2000/11/3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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