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관세율 10%로 대폭 인하 추진

설탕 완제품의 관세율 인하가 추진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홍재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설탕 완제품 관세율 인하 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설탕 완제품 관세법 개정안에는 40%인 관세율(현재 할당관세로 35%)을 1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으며 국회 재정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밀가루(4.2%), 대두유(5.4%) 등과 비교해 설탕의 관세율이 높은 만큼 10% 수준으로 낮춰 서민물가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돼 있다.

정부는 물가안정과 국내 제당산업 보호에서 절충점을 찾아 관세율을 20%대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탕은 원자재시장에서 유일하게 거래되는 완제품으로 투기적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해 가격변동이 심하다. 이에 따라 미국(150%), 유럽(135%), 일본(314%) 등이 높은 관세율로 자국 내 제당산업을 보호해 안정적인 설탕 공급을 꾀하고 있다.

최근 원당 가격이 연초 대비 80%나 급등하면서 CJ제일제당이 원가부담을 이유로 지난 17일부터 설탕 출고가를 8.9% 인상한 것을 비롯해 삼양사와 대한제당도 조만간 가격인상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