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17요금 묶고 016·018·019는 인하

梁정통 "이통시장 3강구도 유도"011과 017 요금은 변하지 않고 016과 018, 019 요금은 내려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7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통신시장 3강구도 정착을 위해 SK텔레콤의 전화요금은 묶고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에 대해서는 요금을 인하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 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지만 후발업체인 KTF와 LG텔레콤은 신고만 하면 된다. 양 장관은 "KTF와 LG텔레콤이 현재 가격인하를 검토중이며 이달중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인하 폭은 각 업체가 알아서 정하겠지만 정통부로서는 수요변화가 확실히 일어날 때까지 요금을 인하토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의 이 같은 방침은 KT의 최대주주가 된 SK텔레콤을 압박하는 동시에 통신시장 3강 구도를 구축하기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KTF와 LG텔레콤의 인하여력이 많지 않아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아직 미지수다.또 한편으로는 두 회사의 인하폭이 클 경우 SK텔레콤과 1,600만명에 이르는 011및 017 가입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양 장관은 한국과 일본ㆍ중국 등 동북아 3개국이 공동 참여하는 '아시아 이동통신 표준연구센터(가칭)'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은 세계 이동통신 가입자의 절반이 집중돼 있는 동북아 3국이 향후 3ㆍ4세대 이동통신 기술 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것으로, 각국 정부는 물론 연구기관ㆍ업체들까지 참여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한ㆍ중ㆍ일 3국 정부 실무대표단은 이달말 중국 곤명에서 기구 설립을 위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두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