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압 농민사망 사죄 경찰청장 문책권한 없어"

盧대통령 대국민 사과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농민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공권력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ㆍ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되며 공권력의 책임은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며 3분가량 사과문을 낭독했다.

노 대통령은 사과문에서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으로 정도를 넘어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다”며 “공직사회에 이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허준영 경찰청장 문책 여부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제도상 대통령이 경찰청장에 대한 문책인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면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