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은 '늘고' 조사인력은 '줄고'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인력 줄어

주식시장의 주가조작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인력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감원이 민주당 조재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국 직원 1명이 처리하는 불공정거래 사건수는 2000년 2.54건에서 2001년 3.99건으로 업무량이 57.1%나 늘어났다.

이는 조사국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이 2000년 274건에서 2001년 411건으로 크게 늘어난데 반해 조사국 인력은 108명에서 103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때문이다. 여기에는 조사업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지원인력까지 포함돼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천500여명 직원 가운데 조사인력으로만 530여명을 운용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증권거래소와 코스닥협회에서 이상매매 징후를 보이는 종목을 찾아내는 주가감리 담당 인력도 각각 전체 424명중 75명, 244명중 3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재환 의원은 "감독당국의 불공정거래 척결 의지와는 달리 조사.감리 인력은 정체를 넘어서 퇴보 수준"이라며 "조사국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조사업무에서 중요한 신속성이 전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