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 연40% 넘지 말아야"

노무현 당과 정책 토론회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9일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안과 관련 "사채이자가 연간 40%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이날 민주당 정책위원회와의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사채시장의 연간평균금리가 110%로 매우 높기 때문에 법안에서 연간 40~90%의 범위를 정해 규제토록 하고 있지만 이 법안의 본래 목적인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연간 사채금리가 제도권 금융기관 일반금리의 4배를 너믄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효석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설명했다.

노 후보는 재벌정책과 관련 "시장감시기능의 강화가 중요하다"며 "집단소송제·집중투표제·단독주주권제 등이 강화되면 출자총액제한제와 대기업 집단 지정제 등을 점차 완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