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북핵해법 미묘한 시각차

한ㆍ미ㆍ일 등 3국은 지난 27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 사태를 평화적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북한 핵 해법을 놓고 미묘한 시각 차가 잠복했을 뿐?3각 공조의 빈틈이 언제 어떤 식으로 불거질 지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이와 관련, 다음 달 초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3국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는 북 핵 해법의 세부 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8일 TCOG에서 거론할 ▦북 핵 관련, 구체적인 평화해결 방법 및 시한 ▦남북, 북일 채널을 통한 대북압박 방안 ▦핵 포기 거부시의 대응책 ▦제네바 합의 및 경수로 지원, 중유제공 중단여부 등에 대한 사안별 입장정리에 들어갔다. 다음은 3국 입장.

◇미국

군사적 수단을 제외한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 북한을 압박한다는 전략이지만 종전보다 대화쪽으로 다가선 느낌. 하지만 북의 불가침 조약 제의도 일축하고 북한이 핵 사찰을 수용, 핵무기 개발이 폐기됐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다. 단, 중유지원 중단 등의 경제적인 압박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네바 합의 파기가 공식화될 경우 따르는 파장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3국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가 타협의 대상은 아니지만 북측이 가시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 이를 보상할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본

핵 포기 없이는 수교도 없다는 종전보다 강경한 입장. 하지만 북일 수교협상 등을 통해 이 문제의 해법 모색에 주력할 계획이다.

핵 문제를 자신의 안전보장상 문제로 삼아 수교 때 내놓을 거액의 배상금등과 연계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북에 대한 핵 포기 설득 노력과 병행해 미국에는 대화를 통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

특히 제네바 합의를 파기할 경우 농축우라늄 외에 플루토늄 핵 문제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합의의 틀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문제'와 관련한 입장 정리에도 착수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