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품 수입규제 증가세

한국상품 수입규제 증가세

작년말 23개국 109개품목

한국 수출상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23개국 109개 품목에 달해 99년에 비해 3개국 12개 품목이 늘어났다.

지난해 제소건수는 32건으로 99년의 43건보다 11건이 줄었지만 96년 10건, 97년18건, 98년 21건 등으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제소건수가 줄어든 것은 99년이 수출급증 현상에 따라 제소건수가 늘어난 탓"이라며 "품목수가 100개가 넘어섬으로써 수출현장에서는 거의매일 수입규제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국가별 대한(對韓) 수입규제 건수는 미국이 1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남미 18건, 인도 17건, EU 12건, 남아프리카공화국 11건이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석유화학 27건, 섬유류 20건, 전기전자 15건 등의 순이었다.

산자부는 최근 몇년간의 수입규제는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는 줄어드는 반면 중남미, 중국 등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는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규제 수단으로는 반덤핑 관세 부과가 91건(83%)으로 대부분이며 이어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 13건, 반덤핑ㆍ상계관세 공동이 5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산자부는 이같은 수입규제 증가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31일 민관합동의 수입규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구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