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접대비 2년새 59.4% 증가

기업 접대비가 지난 2년새 59.4%나 늘었으며, 특히 향략성인 유흥업소와 골프장에서 사용된 접대비는 79.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법인의 접대비 지출은 2000년 2조9,754억원, 2001년 3조9,635억원에 이어 지난해 4조7,434억원으로 늘어 불과 2년만에 1조7,680억원(59.4%)나 증가했다. 특히 유흥업소와 골프장에서 사용된 금액은 2000년 1조850억원에서 2001년 1조6,310억원으로 50.3%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1조9,513억원으로 또다시 19.6%나 늘어 2년만에 79.8%, 8,663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기업 접대비 지출은 2001년 경제성장률(3.1%)의 무려 10배, 2002년 경제성장률(6.3%)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경제성장에 비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국세청에 적발된 건수 및 추정금액은 2001년 120만건(법인수 2천3,493개) 3,500억원, 2002년 1~9월 70만건(1만2,696개) 2,500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ㆍ미용 및 피부미용은 물론 예식장과 병원치료 등도 법인카드로 결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국세청은 사적인 사용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고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