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자재정 편성 논란

정부가 제출한 117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비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잇따라 적자재정 편성을 통한 내년 예산 증액을 본격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적자재정 편성에 대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원내 과반수 이상인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민주당과 우리당의 재정지출 확대와 한나라당의 감세론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 김영환 정책위 의장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활성화 및 새해 예산안과 관련, “체감경기가 너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3조~5조원 정도의 국채를 발행해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적자재정 편성에 대해 선심성 예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체감경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어 균형재정에만 너무 집착해서는 안된다”면서 “예산은 편성 못지 않게 배분이 중요하며 특히 중소기업, 인프라, R&D(연구개발) 등에 대한 집중적인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도 전날 고건 국무총리와 4당 정책위 의장간 정책협의회에서 “정부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2차 추경까지 고려한 올해 예산보다 0.6% 감소한 것”이라며 “내년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년 이상의 국채를 발행, 정부의 예산보다 3조원 정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당은 늘어난 3조원의 예산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1조1,151억원 줄어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부분에 2조원, 4,346억원 감소한 중소기업 활성화 예산 5,000억원을 증액하고 이라크파병에 따른 예산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기금 확대 등을 위해 5,000억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재정에 부담을 안겨주는 적자재정 편성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김성식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에 전념, 노사관계 안정과 규제완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급선무”라며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등 감세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공적자금을 매년 2조원씩 상환토록 돼 있으나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이미 사실상 적자재정으로 편성됐다”며 “세출예산 총규모를 증액하지 않고도 세출예산 내역을 조정, 중소기업 지원과 R&D 예산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예산 전문가들도 적자재정 편성 등 기조를 변경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국회의 기능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정치권에서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현행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에는 행정부의 무분별한 예산팽창을 막기 위해 예산을 삭감ㆍ조정할 수 있는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을 부여하고 국회가 예산안에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하는 경우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