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수입허가 등록제 실시, 철강규제 대폭 강화

미국, 유럽연합(EU)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27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수입업자 및 대행업체에게 수입에 필요한 허가 아이디를 발급해 통관 철강제품에 대해서 아이디를 기재토록하는 수입허가ㆍ등록제를 실시키로 했다. 미국정부는 이번 수입허가ㆍ등록제 대상에 모든 국가와 철강제품을 포함시키는 등 포괄적인 수입제한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다.

EU도 지난해말 종료하려던 철강 사전수입감시제도를 2년3개월 연장해 오는 2005년 3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EU집행위는 사전수입감시제도 연장은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 실시에 따라 수입철강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미국과 EU의 조치는 지난해 전격적으로 실시한 철강제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지난해는 내수가 호황을 보여 해외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과 EU의 행보로 인해 세계적인 철강수입제한 조치가 좀처럼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최인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