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지역 외국인 주식 매매 영향 제한적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규제가 외국인 주식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관계 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말레이시아 라부안을조세회피지역(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으로 지정, 라부안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을 올리거나 주식매각 차익을 얻으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차익의 25%나 총매매가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는 라부안 지역을 중심으로 주식 투자자금의 이탈이 우려됐다.

그러나 라부안 등 조세회피지역의 투자자금은 이미 대부분 빠져나갔으며, 이들이탈자금의 공백을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메워주고 있는 것으로 관측돼 조세회피지역규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라부안 자금 대부분 빠져나간 듯 = 우리투자증권 집계 결과 2000년 이후 국내증시에 투자된 외국인 매수 금액 중 라부안 등 투기지역으로 분리되는 국가를 통해투자된 금액은 전체 순유입자금의 6.6%인 2조9천500억원에 달했다.

이들 금액은 절대 금액으로는 커 보이지 않지만 현재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14조1천억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여서 일시에 빠져나가면 시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을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번에 규제가 강화된 라부안 관련 자금은 이미 2004년 중반부터 이탈되기 시작해 최근까지 2조7천억원 가량이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2005년부터 라부안, 벨기에 등에 대해 조세회피지역 규제 가능성을 언급해왔기 때문에 조세회피지역의 자금이 선제적으로 이탈, 상당 부분이 빠져나갔다는분석이다.

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라부안이 속한 말레이시아 국적 투자자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시가총액은 2조5천57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장 전체시가총액의 0.3%에 불과하고 거래비중도 0.7%로 미미한 수준이다.

◆기관투자가 영향력 증가 =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지난달 말 코스피지수 1,200선을 기점으로 현금비중을 6%로 종전보다 2%포인트 낮추고 주식비중을 92% 중반까지1%포인트 가량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하이닉스 블록딜 등 일회성 주식 수요가 발생한 점도 영향을 미쳤지만 증권, 은행, 일부 서비스 관련주에 대한 매수를 늘린 데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펀드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도 지난주 성장형펀드 3천470억원, 순수주식형펀드 5천340억원에 달했으며, 이들 펀드의 최근 4주간 주당 평균 유입자금은 각각 3천730억원과 4천930억원이다.

적립식펀드도 6월 들어 하루 평균 800억원씩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전망은 낙관적으로 점쳐지고 있다.

우리증권 강현철 연구위원은 "조세회피지역 규제로 인한 외국인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기관의 자금여력은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다만 기관의 매수가 주로 실적 호전 대형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업종과 종목을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