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2007년 '대안학교' 전환

녀년부턴 외출등 자유화

내년부터 소년원생의 외출, 주말 가정학습, 통근, 통학 등이 점차 자유로워지며 오는 2007년부터는 소년원을 기숙사형 대안학교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변호사)는 18일 4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호국ㆍ검찰국ㆍ출입국관리국 변화전략계획안을 심의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법무부 보호국은 청소년 인구 감소로 소년 사건이 줄어드는데도 재범소년 비율이 높아지는 ‘소년범의 누범화’를 막기 위해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우선 소년원생들의 사회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외출, 주말 가정학습, 통근, 통학 기회를 점차 확대하고 일부 소년원은 완전 개방형의 대안학교 체제로 전환해 학업을 중도포기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007년 대전의 소년원 1곳을 대안학교로 전환해 시범운영한 뒤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