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차기 경제부총리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 경제호'의 선장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서 권오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교체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청와대의 공식 발표가 아직 남아있지만 후임 경제 부총리로 권 정책실장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참여정부 초대 정책 수석을 지낸 권 정책실장이 경제 부총리에 임명되면 정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쉽지 않은 항해가 예상된다. 하강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경기와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암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 기존 정책 강력한 추진 권 정책실장이 차기 경제 부총리로 임명되면 경제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없을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참여정부의 초대 정책수석인 권 실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기조를꿰뚫고 있어 `노무현 이코노믹스'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된다. 이런 점이 정책실장을 맡은 지 한달 밖에 되지 않은 권 실장을 경제 부총리 유력 후보로 밀어올린 만큼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 실장은 오는 6일께 발표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짜는데 관여했고 한 부총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과 매주 한차례씩 만나 주요 경제현안을 논의해 왔기때문에 정책변화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참여정부 집권 마지막 해가 되는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 새로운 정책을만들어 추진할 수 있는 여유가 거의 없다. 결국 동반성장이란 참여정부의 경제 철학 아래 경제 활성화,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기존의 경제정책이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완성해야 하는 `마무리 투수'라는 권 실장의 역할을 고려하면 기존 정책의 추진 강도에 탄력을 더할 수도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권 실장이 재경부와 청와대 등 기존 정책라인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 FTA 등 핵심 정책에 큰 변화를 주기 보다는 기존 정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적한 과제 차기 경제 부총리가 참여정부의 경제 현안을 산뜻하게 마무리해야 하지만 쉽지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경기는 하강 조짐을 보이고 있고 한미 FTA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격화되고 있으며 `버블(거품)'이 경고됐던 부동산시장도 연착륙시켜야 한다. 실물지표가 수치상으로는 아직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선행지수와 소비자.기업의 심리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불확실성이 증폭될 우려가 있는 국제 유가와 환율 등 대외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한미 FTA는 공청회 개최마저 쉽지 않을 정도로 시민단체와 농민단체의 반발이거세 이해조정과 합의 도출이 힘겹다. 부동산시장도 가격의 급등은 물론 급락도 막아야 하고 부동산 세금 조정은 부동산 안정 의지 후퇴와 서민.중산층 세부담 급증이라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이외에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서민경제 악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재원 마련, 지방선거 이후 미뤄진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등도 차기 경제 부총리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리더십 회복이 관건 새 부총리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재경부의위축된 분위기를 살리고 경제정책의 리더십 회복이라는 조직 자체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한덕수 부총리는 취임이후 업무수행에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각 부처의이해가 걸린 정책 조정이나 정치권과의 관계에서 수동적으로 끌려다녔다는 부정적의견도 적지않다. 재경부 관계자는 "권 실장이 차기 경제 부총리로 취임한다면 재경부와 청와대에서의 경험을 살려 조직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면서 안정적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말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할 경우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경제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차기 부총리가 얼마나 정책추진의 키를 잡고 외풍을 차단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