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선진국, 亞.중남미 지원안 논의

09/17(목) 18:38

미국·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 등 서방 선진국과 기관들이 아시아 및 중남미를 돕기 위해 공동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대신 채권상환 일시 동결 특혜무역관세(GSP) 졸업 유보 금융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IMF의 미셸 캉드쉬 총재는 16일 『국제적인 부채 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IMF 주요국가들이 일시적으로 채권회수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IMF가 검토하고 있는 채권회수 동결방안은 2~3개월 동안 채권상환을 동결하는 채무국과 채권국이 새롭게 채권 구조조정 협상을 벌이도록 하는 것으로 미국의 파산법 11조항에도 부합하고 IMF 관련법규를 개정하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도 이날 아시아와 남미 국가들의 대(對)유럽 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해 이들 국가에 대한 GSP 중단계획을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집행위원회의 한 관리는 『현 시점에서 이들 나라에 대한 관세특혜를 없애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경제개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EU 15개 회원국들의 인준을 받아 발효될 경우 타이·중국·아르헨티나·브라질 등 내년초 GSP 졸업예정 국가의 수출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무역적자도 감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스튜어트 아이젠스타트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이 말해 아시아의 대미(對美) 수출 확대를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일본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 내 일본계 기업과 현지 합작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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