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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입체복합도시 이주·보상 집단반발로 표류

주민들 수용반대 ‘환지방식’ 변경 요구에 市선 “선례없다”


가정 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은 프랑스 파리 부근 신도시 라데팡스를 본 따 고속도로, 지하철, 도로 등 교통시설은 지하4층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공원과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입체복합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10일 인천시와 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가정 5거리 일대 29만평에 총 1조5,900억원을 들여 인구 3만명을 수용하는 최첨단 입체 복합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시와 주공은 이를 위해 이 달부터 내년 6월까지 보상건물 조사와 보상ㆍ이주대책을 마련 6월부터 보상에 나서고, 2013년까지 사업을 마칠 예정이다. 그러나 가정동연합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수용에 반대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방식 대신, ‘입체환지 방식’등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동의서 2,221부를 인천시에 제출한데 이어 지구지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까지 청구했다. 이들 주민들은 또 인천지법에도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취소소송을 내기 위해 준비 중이다. 입체 환지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되 도시 개발에 따르는 개발이익까지 보전 받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주민들은 “전면수용방식을 적용해 강제수용 할 경우 낮은 보상가로 인해 특별분양을 받아도 뉴타운에 입주할 수 없고 또 검단 신도시 발표이후 서구 지역 일부 아파트 값의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현주거지가 수용된 후 새로운 터전을 잡기는 힘든 만큼 차라리 개발을 하지 않는 편이 서민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측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20평짜리 아파트를 수용당할 경우 재개발 되면 20평짜리 아파트 이상을 공짜로 달라는 것과 같다”면서 “현재 입체 환지 방식은 국내에서는 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안상수 인천시장도 지난달 29일 인천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가정5거리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그동안 700여 차례에 걸쳐 지역주민과 대화를 갖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면서 “일부 세력에 의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할 경우 사업 자체를 백지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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