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유럽 하락-美·日 상승

고실업 문제가 세계 경제에 위협을 가하는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부상한 가운데, 지난 90년대 이래 실업난의 온상지로 여겨졌던 유럽 각국과 미국ㆍ일본 등 지금까지 비교적 실업문제에 둔감할 수 있었던 국가들의 상황이 뒤바뀌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유로권 국가들의 평균 실업률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2~3%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 하지만 최근 수 년 동안 그 차이는 빠른 속도로 좁혀지고 있다.

지난 97년 약 12%에 달하던 유로권 실업률은 올해 8.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전체로는 지난해 7.6%까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2000년 말 3.9%에 머물던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달 6.0%까지 치솟았다.

고용확대도 지난 4년 동안 유로권이 미국보다는 상대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EU에서 네덜란드와 스웨덴을 비롯해 절반 이상의 회원국들은 미국보다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의 고용 사정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 호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수준 높은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미 기업들과 달리 직원들에 대한 대량 해고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

고용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파트타이머와 일용직 고용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점도 실업난 해소에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실업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든 것은 아니다. 최근 창출되는 고용 기회는 대부분 저임금ㆍ저부가가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

특히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로권 중에서도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 여전히 경직된 고용 구조로 인해 고실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또 실업률 수치가 낮아진 것은 고용 기회가 급증해서라기 보다, 실직수당 등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구직 의욕을 상실한 유럽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리먼 브라더스의 이코노미스트 마이크 딕스는 유로권 국가들이 실업 수당이나 세금 등을 사회보장 수준이 낮은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한다면 이 지역 실업률이 지금의 절반 수준인 4.5%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 주요국들이 국민 복지와 고실업 문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고질병의 치유책을 모색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경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