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진단 안일' 질타

국회는 1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기진단, 종합투자계획, 환율관리비용, 일자리 창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반대로 엇갈렸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경기 회복세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재정대책을 주문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난 2년간 전세계가 30년 만의 최대 호황기를 구가했음에도 한국경제만 정체된 이유’를 캐물으면서 정부의 실정을 질타했다. 문석호 우리당 의원은 “경기회복의 조짐은 있지만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를 진단한 뒤 “현재 6조원 수준인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을 10조원 이상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에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권고하고 있다”며 추경예산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종합투자계획은 올해가 처음이라 7조~8조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전체적으로는 20조~30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의 시기와 속도가 불확실한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경기지표를 면밀히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실업률ㆍ가계부채ㆍ지니계수 추이 등을 제시하면서 “지난 2년간 경제가 엉망진창이 됐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질책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어놓고 규제를 많이 해 자금순환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투자도 소비도 안되는 것”이라며 원인을 규정한 뒤 “이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한 뒤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 2년간 우리 경제가 생각만큼 활발하지 못했지만 자학적인 경제관을 갖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며 이 의원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 의원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원인진단이 없으면 결국 국민들을 더 골탕 먹인다는 얘기”라고 쏘아붙이자 한 부총리는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지난 2년간 우리 경제는 뒷걸음을 쳤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03년 3.1%, 지난해 4.6%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여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