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정부 대리인단 `유감'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심리에 정부측 대리인은 대부분 재판에 불참해 청구인단 대리인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재판에는 신행정수도 추진위원회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오금석변호사만 참석했고, 정부 대리인단에 포함된 하경철, 양삼승 변호사 등은 불참했다.

오 변호사는 이날 헌재 결정 뒤 "추진위 대리인으로서는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겠지만 법 이론적으로는 소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다수 의견은 정책 판단에따른 것으로 보이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헌재를 떠났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