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동백지구 개발의 해법

경기도 용인 동백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건립 사업이 난항 중이다. 경기도 용인시가 택지지구 주변 교통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아파트건립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어서 1만가구에 가까운 아파트 건설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미 공사도로와 분당과 수원을 잇는 도로 확충 등을 담은 교통개선 보완책을 두번씩이나 '퇴짜' 맞은 토지공사는 이번 주 세번째 보완책을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 반응은 역시 미지근하다.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한 시행자인 토공도 답답한 상황이지만 토지를 매입하는데 돈을 쏟아 부은 건설업체나 내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 입장은 더 안타깝다.

시행자인 토공은 수도권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택지개발을 서둘러야 하는 충분한 명분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분당으로 넘어가는 5~6㎞구간에 40여분 이상 걸리는 현재 용인시의 교통난을 감안하면 아파트건립으로 가중될 주민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시의 주장도 틀린 것이 없다.

각종 교통영향평가가 선행돼야 본격 택지조성공사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보면 '선 교통대책수립 대책'에 미흡했던 정부와 토공 모두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제 문제는 승인권자인 용인시만이 풀 수 있는 상황이다.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우선적으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다.

모든 부대시설 비용과 부담을 사업자에게만 전가한다면 지역개발이 지속될 수 없고 지역경제의 침체를 불러 올 수 있다.

현재 아파트 과포화로 신규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업자들이 개발을 꺼릴 경우 향후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주택건립사업이 정작 필요한 시기에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란 게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현재 난개발의 주원인이 원칙 없이 아파트건립을 허용한 지자체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수용 가능한 가구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허용범위 내에서 순차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현욱<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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