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방 공기업 전면조사

지역독점.서민생활 밀접 30여개사 조사대상공기업 개혁 차원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지방 공기업에대해 전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일 "지금까지 중앙 공기업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를 벌였지만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는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공기업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이달중 지방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체 지방 공기업 300여개사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으로직접 거느린 곳을 제외한 131개사중 대략 30여개사 정도가 이번 공정위의 조사대상에 오를 것"이라며 "이달중 실태파악을 위한 사전조사표를 131개 지방 공기업에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지방 공기업 수가 워낙 많아 한번에 모두 조사하는 것이 어렵기때문에 이번에는 사전조사표 발송 대상 가운데 비중이 큰 30여곳을 추려 조사하기로 했다"며 "주로 지역 독점적이거나 서민생활과 밀접한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지방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각 지역의 도매시장과 병원,시설관리공단 등으로 형태가 다양하다.

공정위는 이번 전면 조사를 통해 지방 공기업의 불공정거래관행과 약관을 적발,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공기업을 만들어 관급 건설공사를 수의계약형식으로 주는 등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지방 공기업 전면조사 계획을 이날 김대중 대통령 주재경제장관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 추진방안의 하나로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