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투자 효율성 하위권"

우리나라의 교육 부문 투자 효율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하위권에 속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우리나라 교육투자 효율성 낮다' 보고서에 따르면OECD가 2003년 조사한 학업성취도와 국내총생산(GDP)대비 교육비 비중을 토대로 각국의 '교육투자 효율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은 88.2로 22개 주요 OECD 국가 가운데 17위를 기록했다.

체코(135.1)의 효율성이 가장 높았고, 이어 일본(132.9), 아일랜드(132.6), 그리스(131.3), 네덜란드(120.3) 등의 순이었다.

반면 멕시코(72.7)와 미국(77.7)은 각각 22위와 2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교육비 비중 산출에서 사교육비를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의 효율성 지수는 132.0으로 22개국 가운데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까지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는 교육에 투입하는 돈에 비해 학업 성취도 등의 측면에서 그다지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윤상하 연구원은 "그동안 높은 수준의 납입금 상승률에도 불구, 공교육의 질적개선이 미흡해 사교육 영역이 지나치게 확대됐다"며 "경쟁 풍토와 객관적 평가 시스템을 도입, 공교육의 효율성을 높여 과도한 사교육 지출과 양극화 문제의 실마리를찾아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