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에너지 안보 컨퍼런스/주용내용 심층점검]새국제질서 대응 에너지 안보 절실

이라크전쟁 전후 처리를 놓고 강대국들의 힘겨루기가 치열한 가운데 중동의 석유를 매개로 세계 정치 및 경제질서가 급속한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제고와 세계적인 에너지 강국으로 의 발전을 위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 에너지 여건 변화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체계` 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김재두 박사(한국국방연구원) 문영석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 주제발표자로 나서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체계를 정치, 경제적 관점에서 심층 점검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상곤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을 비롯 김동원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박원훈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송희연 인천대 교수, 이동휘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장인순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 등이 패널로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앞으로 3~5년 일정기간 동안 유전의 재건과 개발에 따른 이라크 원유 증산으로 생산능력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하루 200만 배럴 수준인 이라크의 원유 생산량이 최대 800만 배럴까지 가파르게 증대할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세계 에너지 시장 변화=이와 함께 산유국들의 증산경쟁으로 저유가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OPEC의 기능이 약화하는 한편 국영석유회사와 메이저의 양대구조에서 초대형화 또는 전문화로 변화하면서 세계 석유산업은 새로운 구조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반면 석유소비는 앞으로 증가율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술진보에 따른 수송 및 산업용 에너지 이용효율의 지속적 향상과 주요 수입국의 석유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석유를 필요로 하는 많은 개도국들이 에너지집약 산업 보다 첨단 하이테크 산업에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도 소비감소의 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석유는 소비 둔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당기간 주종 에너지의 위치를 유지할 전망이어서 우리와 같은 석유 수입국은 수급 안정성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의 에너지 소비 효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낮을 뿐 아니라 우리의석유의존도(중동 의존도 70% 이상)는 OECD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과거 1, 2차 석유위기에서 나타났듯이 국제유가변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한 만큼 에너지 안보는 에너지정책의 주요과제로 부상했다.

◇에너지 안보체계 정비 시급=정부는 지난 80년대에는 석유위기를 교훈으로 삼아 에너지원의 다원화, 에너지공급 인프라 확충 등 안정적인 수급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 86년 국제유가 붕괴 및 저유가 이후 에너지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희석되면서 석유의 중동 의존도는 더욱 심화됐지만 에너지안보체계 구축은 경제의 효율성 증대 위주의 정책에 밀려 부차적인 목표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에너지 안보의 일반적 정의는 에너지의 공급중단이나 공급물량 부족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의 안정적 확보로 한정됐지만 이제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통적 시각에서는 주로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확보에 치우친 물량위험(quantity risk)에 신경을 집중했지만 기존의 물량위험에 가격위험이 추가되고, 석유 이외에 천연가스, 전력 등 타 부문의 공급안정성 확보로 개념이 확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는 국가적으로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체계를 현저히 변화된 국제 에너지 시장환경에 걸맞게 좀더 유연한 체계로 정비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민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