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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살림 221兆] 올 세수 부족액 얼마나 될까 정부 "4兆6,000억" 전문가 "5兆~6兆" 세수 진도율 6년만에 최저수준"추정치보다 1兆~2兆 세수 결함" 이종배기자 ljb@sed.co.kr 정부가 추정하는 올 세수 부족액은 4조6,000억원. 올 1 ~ 7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을 보면 세수 결함 규모가 일부에서 추정하는 7~8조원 대는 아니지만 정부 추산치 보다 1조원 가량 많은 5~6조원 대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연도별 세수 진도율을 보면 올 1~7월의 경우 6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7월까지의 진도율은 2000년 77%, 2001년 63%, 2002년 61%, 2003년 61%에서 2004년 57%를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75조5,000억원이 걷혀 예산 대비 57%를 보이고 있다. 진도율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7월 징수실적이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7월 한달 간 14조9,000억원의 세금이 들어왔다. 이는 지난해 7월 징수액 13조7000억원 보다 1조2,000원이 더 걷혔을 뿐이다. 특히 부진한 부가세 징수 실적은 세수 전망을 어둡게 한다. 7월 한달 동안 9조원의 부가세가 징수돼 올 1~7월까지 총 25조원이 들어왔다. 정부가 목표로 한 39조원 보다 14조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목표로 한 4조6,000억원의 세수 부족이 되기 위해서는 7월에 부가세가 11조원 가량 걷혀야 됐는데 이 보다 다소 부진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관세ㆍ교통세ㆍ특소세 등은 사정이 더 나쁘다. 정부는 관세의 경우 올해 총 6조2,000억원이 들어와 예산(7조6,000억원) 보다 1조4,000억원 정도 빌 것으로 추정했다. 교통세는 10조3,000억원, 특소세는 4조4,000억원이 징수돼 예산 대비 각각 1조1,000억원ㆍ7,000억원 세수 결함을 예상하고 있다. 관세의 경우 세수 부족액이 1조4,000원이다. 하지만 이들 세금의 7월 누계 징수 실적을 보면 정부 전망치를 밑돌 것이 예상되고 있다. 관세는 7월까지 3조3,000억원이 걷혔는데 정부가 목표로 한 세금액을 맞추려면 앞으로 3조원이 추가로 더 들어와야 된다. 남은 기간 동안 올 1~7월 징수한 세금 만큼이 들어와야 되는 셈이다. 특소세와 교통세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조세연구원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추정한 세수 결함에서 관세ㆍ교통세ㆍ특소세ㆍ부가세 등에서 정부 추정치 보다 적게는 1조원, 많게는 2조원 가량의 의 세수 결함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5/09/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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