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액 내년부터 55%로 낮춰

정부와 민주당은 18일 현재 40년 가입기준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60%인 국민연금 수령액을 내년부터 55%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오는 2010년까지 현행대로 소득의 9%를 유지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 하향조정의 경우 기존 가입자가 올해까지 연금보험료를 불입한 부분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기존 가입자가 내년 이후에도 연금보험료를 불입할 경우 전체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어 국민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보건복지부와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인 소득대체율을 내년부터 40년 가입 기준 55%로 현재보다 5%포인트 하향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2010년까지 현행대로 9%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현재 국민연금 재정상태와 국가경제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2008년에 소득대체율을 추가로 조정하고,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보험요율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정부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의 수급구조가 지속될 경우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줄어 국민연금 재정이 2035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