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운용 '총체적 부실'

부실기업주등 5천명 6조5천억 은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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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부실 기업주 및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 5,000여명이 국내외에 모두 7조1,000억원의 재산을 빼돌려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원대상이 아닌 분야에 공적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을 비롯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산ㆍ부채 평가 소홀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고가 또는 중복 매입 등으로 공적자금 부담이 11조원 정도 가중되는 등 공적자금 운용이 대단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들 5,000여명의 보유 및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채권보전방안을 강구토록 관계기관에 조치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공적자금 운영실태에 대한 특감을 벌인 결과 모두 182건의 위법ㆍ부당행위를 적발,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44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하고 ▲ 변상판정 20억원(4건) ▲ 징계 20명(4건) ▲ 시정 204억원(15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중공업 김모 전 대표 등 금융부실 책임자 2,732명이 5조6,354억원의 재산을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691명은 4,143억원의 재산을 배우자ㆍ자녀 등에게 증여, 채무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 1,336명은 본인 명의로 부동산 및 주식ㆍ골프회원권 등 5,273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209명은 금융기관 영업정지일을 전후해 배우자 등에게 토지 517필지(322억원)를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 JㆍMㆍK사 등 4개 부실기업 전 대주주 8명은 4억달러(약 5,000억원) 상당을 미국ㆍ캐나다 등 해외로 재산을 유출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특히 금융부실을 초래한 부실기업 전 대주주 16명은 수시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골프ㆍ도박ㆍ귀금속 구입 등으로 5억7,000만원 상당의 외화를 사용하는 등 법을 어기고 기업가 윤리에 벗어난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진표 재경부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급한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와 제도적 미비로 물의가 빚어진 점은 참 아쉽다"며 "감사원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 공적자금(Public Fund) **`공적자금(Public Fund)'이란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 위기에 처한 금융기관을 회생시키거나 정리하는 구조조정을 지원, 금융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 쓰이는 돈을 말한다.

따라서 공적자금은 부실기업에 직접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부실 금융기업에만지원된다.

정부산하기관인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이 예금보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 등에서 자금을 조달, 채권을 발행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공적'이란 개념이 붙었다.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예보와 자산관리공사가 이를 갚지 못하게 되면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하기 때문에 국민적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지난 6월말까지 국회 동의를 받아 두 차례에 걸쳐조성된 공적자금은 145조원이며 이중 137조 5천억원이 투입됐다.

김홍길기자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