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강행 배경과 파장>

한국철도공사 노조는 1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불복하고 불법파업에 따른 처벌 등을 감수하며 파업을 강행했다.

노동계가 정부의 직권중재 회부에 불복, 파업으로 정면 도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한 것은 잇따른노조 비리사건 등으로 인한 노동계 내부 혼선을 틈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노동행정에 더이상 밀릴 수 없다는 노동계내 강경파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춘투(春鬪) 시즌'을 앞둔 노동계가 정부와의 기세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초강수로 맞선 셈이다.

여기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비정규직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도 철도노조의 파업 강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철도노조의 한 간부는 파업 돌입 직전 "정부가 최근 노동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노사 자율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뒤에 비정규직법안을 강행 처리해 철도노조 파업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철도노조가 이처럼 정부의 노동정책 자체에 불신을 표시하면서 불법파업을 강행함으로써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함에 따라 가뜩이나 경색된 노정(勞政) 관계가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메트로(옛 서울지하철) 노사가 이날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 철도와 지하철 동반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전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이 총력 투쟁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노정간 갈등 국면이 쉽게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노총은 현재 비정규직법안 강행 처리와 직권중재 회부 등은 노사 자율교섭 원칙을 정부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도 올들어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주춤해진 경제회복 속도를 다시 높이고 숙원 중 하나인 노사관계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파업에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계와 정부 모두 이처럼 강경대응 방침으로 맞서면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 취임 이후 추진돼온 `사회적 대화'도 상당기간 성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가 비정규직법안 처리 이후 추진하겠다고 밝힌 노사관계 법ㆍ제도선진화(로드맵) 방안도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드맵에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시급한 현안들도 포함돼 있어 입법화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국내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