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사 부정사용액 부담 고객전가

신용카드 도난이나 분실 등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국민 등 은행계 카드사들이 전업카드사에 비해 평균 3배나 높은 부담을 고객에게 떠 넘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민주당 조재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ㆍ4분기 은행계 카드의 부정사용액 규모는 41억8,600만원으로 이중 은행들이 부담한 액수는 20억6,300만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 반면 회원 부담액은 11억5,400만원으로 28%에 달했다.

반면 전업계 카드사의 부정사용액은 152억8,600만원으로 이중 101억7,300만원(66.55%)을 카드사가 부담했으며 회원들이 13억8,600만원(9.06%)을 부담했다. 또 가맹점의 부담액 비율도 은행계가 17.68%로 전업사 가맹점의 부담율 10.5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정사용액이 동일한 경우 은행계 카드 소지자들의 부담이 전업사에 비해 평균 3배나 많으며 은행계 카드 가맹점도 전업사 가맹점에 비해 부담액이 68%나 많다는 뜻이다.

특히 국민은행은 카드 부정사용액 8억9,300만원 중 3억원 규모인 35%만을 책임졌으며 3억4,200만원(38%)과 1억8,900만원(21%)을 회원과 가맹점에 떠안겼다. 제일은행도 1억8,800만원 중 44%인 8,200만원만 부담했으며 대구은행(34%)과 경남은행(33%), 농협중앙회(42%)도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만을 부담했다.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삼성카드(92.54%)와 엘지카드(84.6%), 현대카드(75.7%) 등이 카드사에서 부담하는 비중이 높았던 반면 은행에서 갈려져 나온 우리카드와 신한카드 등은 여전히 고객의 부담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카드는 17억7,400만원의 부정사용액 중 30%인 5억3,500만원만 부담하고 55%인 9억7,100만원은 회원들이 떠안았다. 신한카드 역시 자체 부담율은 42%인 반면 고객 부담은 51%로 높았다.

조재환 의원은 “은행계 카드사들이 4% 미만의 저금리 조달과 수많은 지점망을 보유해 전업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도 부정사용에 대한 부담은 고객과 가맹점에 전가시키고 있다”며 “은행계 카드사에 대한 감독ㆍ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