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TF 본격가동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등 노무현 대통령의 3대 국정과제 프로젝트를 추진할 태스크포스(TF)가 4월 초순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 설립을 위한 대통령령을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뒤 먼저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위, 국가균형발전위 등 3개 위원회를 4월 초순에 발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월 중순께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빈부격차 완화와 차별시정기획단, 노사개혁TF, 농어촌대책TF 등 4개 TF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장관급인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장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정책참모인 김병준 국민대 표수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는 노무현 후보 시절 정책자문단 출신인 성경륭 한림대 교수가 내정됐다.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위원장은 노 대통령과의 `개혁 주파수` 일치 외에 경제계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에서 재계 신망도와 국제적 인맥 및 외국어 능통 등의 기준도 감안, 기업인 가운데 고른다는 계획 아래 인선작업을 하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과 빈부격차 완화와 차별시정기획단은 각각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과 이정우 정책실장이 이끌기로 했다. 각 위원회는 당연직(관련부처 장관)과 위촉직(임기 2년의 민간인) 및 지명직(중앙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 중 안건 관계자) 등 세 부류로 구성하되 학계ㆍ정계ㆍ재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를 망라해 25인 이내의 위원을 두고 이중 과반을 민간위원으로 채울 방침이다. 또 분과위와 자문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와대 TF비서관이 위원장 밑에서 사무기구인 기획운영실을 지휘하며 업무 총괄조정을 맡도록 했다. 이들 위원회의 운영 및 과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할 정책관리비서관은 노무현 후보의 정책자문단 간사 출신인 조재희 전 고려대 강사가 맡았다. 과제의 성격에 따라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는 행자부가, 동북아중심국가건설위는 재정경제부가, 국가균형발전위는 산업자원부가 각각 주무부처로서 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TF비서관의 경우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는 박승주 행자부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위는 이광재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손위 처남인 이정호 부경대 교수가 내정됐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