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편성권 과기부 이관추진

정부의 연구개발(R&D)예산 편성권을 기획예산처에서 과학기술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민들의 과학기술 지식과 친화력을 높이기 위한 국민 과학정신 캠페인 `사이언스 코리아 국민운동`이 민ㆍ관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은 3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과기부를 과학기술 관련부처의 업무수행을 지원ㆍ조정ㆍ종합하는 체제로 개편하고 연간 5조8,000억원대에 달하는 과학기술관련 예산의 실질적 심의ㆍ조정권을 부여토록 했다.

오 장관은 “배석한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등으로부터 이해를 얻었다”며 “올해는 과기예산 총액에 대해 적정성 여부만 제시, 편성토록 하고 예산회계법을 정비해 2005년부터 과기부가 맡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과기부에 과학기술 예산을 요청, 과기부가 이를 심의한 뒤 최종적으로 기획예산처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R&D 예산편성절차가 바뀌게 된다.

또 청년실업과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이공계 출신 채용이 의무화되는 등 오는 2007년까지 이공계 석ㆍ박사의 일자리 1만개 이상 창출키로 했다.

<오현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