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재정수지 갈수록 악화

09/20(일) 19:29

의료보험의 재정 수지가 계속 악화 되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4년까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해오던 의료보험재정이 96년이후 잦은 수가인상, 급여기간 확대 등으로 수지 불균형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따라 의료보험법상 연간 보험 급여비의 100%를 채우도록 돼있는 적립금 누적실적이 작년말 현재 65%에 머물고 있다.

보험종별 적립금과 적립률을 보면 직장보험이 2조 5,005억원에 116%인반면 지역보험은 8,850억원으로 30.2%에 불과하며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이 3,970억원으로 54.1%에 그쳐 전체적으로는 3조 7,870억원의 적립금에 65.2%의 적립률을 보이고 있다.

의보재정이 이같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수가인상이나 급여기간 확대로 급여지출이 크게 늘고 있으나 보험료 수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도 91년 51%에서 95년에는 33%, 올해는 27%로 줄어들어 부족재원을 직장의보와의 재정공동화사업으로 충당하고 있다. 직장의보의 경우 지난해 재정공동화사업으로 2,727억원을 지역의보에 이전하면서 설립이후 처음으로 2,27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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