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뇌물의 반환을 제도화하라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렬씨의 정치권 뇌물사건이 정가에 파란을 몰아오고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여야정치인 만도 20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소문속에 민주당의 정대철대표가 대선자금을 포함, 4억2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현직 당대표의 사법처리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마저 예상되고 있는 민주당은 물론 `돼지저금통` 자금으로 선거를 치렀다는 노무현 대통령도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됐다.

정대철대표의 경우 지난 1998년 경성비리사건으로 옥고까지 치른 경험이 있는 터라 같은 혐의로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사태는 정치권의 뿌리깊은 부패불감증을 보는 것 같아 절망스럽다. 그런 인물이 추진하는 신당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윤창렬스캔들은 서민들로부터 분양금 3500억원을 사취한 상가분양사기 사건이다. 그의 상가분양사업은 사업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기임을 알 수 있었다. 이용호 스캔들, 진승현 스캔들 같은 정치인이 개입된 기업비리가 모두 그랬다. 정치인들은 불법임을 뻔히 알면서도 부정한 돈을 받아썼다.

돈의 청탁을 가리지 않는 것은 정치인들의 고질이다. 심지어 부도난 기업에서 돈을 뜯어 내기도 한다. 그러고도 정치자금 영수증을 떼주고 그것으로 책임이 없다고 뻔뻔하게 주장한다.

미국에서 엔론사 회계부정 사건이 터졌을 때 엔론사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여러 의원들이 정치자금을 반납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자고나면 터지는게 정치스캔들이지만 어느 정치인 하나 부정하게 받은 돈을 반환한 사례가 없다. 윤창열 스캔들에서 연세대학교가 취한 태도는 매우 모범적이다. 윤씨가 학교에 기부한 7억원이 서민들의 분양금이라면 반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런 자세야 말로 정치권이 본받아야 한다. 정대표는 윤씨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는데 당연히 그래야 한다. 정치적 뇌물사건에서 추징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함은 물론 반납을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 해당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에서 뇌물액수만큼 삭감이라도 해야 한다. 정치적비리 사건을 적당히 얼버무리는 우리의 정치풍토와 사법풍토가 뇌물스캔들의 주범이다.

<최형욱,한동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