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단속공무원 해외 비해 태부족”

국내 불법체류 단속공무원이 1명당 관리하는 불법체류자의 수가 선진국들에 비해 현격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자가 작년 말 기준으로 28만9,239명으로 단속공무원은 185명으로, 불법체류자 1,563명당 단속 공무원은 한명 꼴로 파악됐다. 반면 일본은 같은 시기 불법체류자 22만552명을 전담요원 1,012명이 단속, 단속요원 1명이 관리하는 불법체류자가 218명으로 조사돼 한국의 7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

호주는 불법체류자 6만명에 대해 단속요원 242명으로 불법체류자 248명에 단속요원 1명 꼴이었고, 영국은 약 100만명(추산)에 4,453명으로 224명당 단속요원 1명꼴로 파악돼 한국보다 단속여건이 좋았다. 캐나다는 불법체류자 약 10만명(추산)에 단속요원 722명으로 불법체류자 138명당 요원 1명 꼴이고, 미국은 약 800만명(추정)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를 전담요원 약 1만4,000명이 단속해 불법체류자 571명에 단속요원 1명 꼴로 나타났다. 법무부 체류심사과 관계자는 “합법화조치를 통해 앞으로 불법체류자의 수는 상당히 줄어들겠지만 합법화 이후에도 불법체류하는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단속요원 증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