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문제 중점 논의

13일부터 나흘간 평양에서 열리는 16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회담이 71년 남북적십자 회담 이후 500번째 남북회담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장관급회담 대변인인 김천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12일 “이번 회담은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하는 시작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6ㆍ15 공동선언 이후 5년간 쌓아온 남북교류협력 분위기가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과실로 맺어질 수 있는 기반을 이번 회담에서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특히 지난 6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 이후 급진전한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경제ㆍ사회ㆍ문화 분야의 교류를 정치ㆍ군사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세계적으로 한반도에 이목이 집중되게 돼 있다”며 “남북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평화체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많다. 김 국장도 “핵 문제가 우선적 과제”라며 “핵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점부터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설정한 것은 당사자인 남북이 이 문제를 먼저 논의해 공감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에서부터 양측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체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에 앞서 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김 국장은 “16차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큰 합의를 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세가 바뀌고 있으니 남북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해야 하고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 북한도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남북간에 아직 공감대는 없다”며 “우리측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