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통폐합·정원감축 연내 성사때만 재정지원

국립대 통폐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올해까지 성사된 경우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립대의 경우 오는 2009년까지만 완화된 통폐합 요건에 따라 한시적으로 통합이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대학간 통폐합, 정원감축, 유사학과 통폐합 등 대학 구조개혁을 독려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개 이상의 국립대 통폐합시 대학 측이 제출한 특성화 계획 및 통합계획의 타당성을 심사, 승인한 뒤 올해까지(2008년 3월1일자 통합) 통합이 이뤄진 대학에만 재정을 지원한다.

현재 전북대와 익산대, 한경대와 한국재활복지대는 대학간 통합합의서를 체결한 상태이며 제주대와 제주교대는 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또 경북대는 상주대 또는 금오공대와의 통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폐합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내년 예산에 250억원이 반영돼 있으며 통폐합이 승인되면 내년부터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사립대 통폐합은 별도의 재정지원은 없으나 2009년까지 교지ㆍ교사ㆍ수익용재산ㆍ교원 등 4가지 교육여건 기준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또 정원감축이나 유사학과 통폐합 등을 추진하는 구조개혁 선도대학은 내년부터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없으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연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정부는 또 대학별 충원율과 취업률ㆍ연구실적 등을 공시하는 ‘대학정보 공시제’를 적극 유도하고 대학별 특성화 정보를 수요자에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