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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일부터 사교육비 특감
입력1998-10-13 19:22:00
수정
2002.10.22 10:54:13
감사원은 오는 20일부터 고액과외와 일선 초·중·고교에서의 찬조금품 징수 등 연간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사교육비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13일 서울 경기·인천지역을 대상으로 2주일간 실시할 이번 특감에서 학교내의 사교육비인 보충수업비와 방과후 활동비, 자율학습비 등의 액수가 적절히 책정됐는지 여부와 학교별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부교재 선택 관련 금품수수, 행사찬조비유용문제, 교복이나 체육복 선정 관련 부조리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특히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에게 상을 주면서 수십만원씩 받거나, 학부모들이 계를 모아 교사에게 정기적으로 촌지를 주고, 학교 관련 공사비의 일정액을 리베이트로 받는 등의 사례도 있다고 보고 이를 조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고액 불법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이를 막아야 할 관계당국의 조처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 각 교육청의 불법과외 적발실적과 단속계획 등도 집중 감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번 1단계 사교육비 특감을 마친 뒤 내달중 2단계 특감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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