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육특별세 인상 추진

민주당 교육특별세 인상 추진민주당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교육특별세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민주당 교육대책 정책기획단(단장·설훈·薛勳의원)은 이날 『현행 정부예산에서 교육재정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소비세, 교통세, 담배소비세 등 11개 세목에 포함된 교육특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薛 단장은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교육세 인상과 행정부서 예산 재편성이 검토됐으나 후자는 현실상 불가능하다』며 교육세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교육세 인상폭에 대해 薛 단장은 『일부 언론에 「25%인상 추진」보도는 직접 말한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세 인상이 결정될 경우 담배, 고가 가전제품, 휘발유값 등의 인상이 예상돼 재경부등 예산부처와 충돌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김홍길[e-mail]

입력시간 2000/06/0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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