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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신년기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새마을 운동"

■ 경제 발전 중요 계기는<br>비약적 발전시기 70년대<br>발전공로는 기업인이 1위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한국경제가 발전한 가장 중요한 계기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운동'을 꼽았다. 또 경제발전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사람은 기업인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국민들은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지난 5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성공했지만 빈부격차와 낮은 복지 수준 등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0년 양적으로 발전했지만 질적으로는 미흡=서울경제신문이 창간 50주년을 맞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경제발전의 양적성장은 인정하지만 질적 부분에서는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가장 많은 50.7%가 '양적으로는 발전했지만 질적으로는 발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자와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등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런 응답이 많았는데 성장과 복지라는 이분법적 사고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많이 발전했다'는 응답은 38.9%였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발전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9.1%였다. 그렇다면 질적성장의 미흡과 관련해 국민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우리 국민들은 지난 50년간의 경제발전에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과의 격차(38.7%)를 꼽았고 경제 수준에 비해 복지 수준이 낮다는 대답도 21%에 달했다. 양적성장 못지 않게 빈부격차와 복지 등에 정책의 무게를 둬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셈이다. 다음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16.5%) ▦도시와 농촌 격차(12.9%) ▦고유기술 부족(6.5%)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비약적 발전시기는 1970년대=국민들은 예상대로 지난 1970년대에 우리 경제가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보고 있었다. 응답자의 33.8%가 1970년대를 꼽았다. 뒤를 이어 ▦1980년대(26.3%) ▦1990년대(13.6%) ▦2000년대(12.6%) 등의 순이었다. 1970년대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는 40대(41.6%)가 많았고 친박연대 지지자(44.6%)의 비중이 높은 것도 흥미로웠다. 경제발전을 이룬 중요한 계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시기와 맥을 같이했다. 국민 중 가장 많은 34.0%가 우리나라가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꼽았고 새마을운동(26.6%)이 뒤를 이었다. 절반 이상이 1970년대의 경제상황과 연계돼 있는 셈이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꼽은 답변이 8.5%였고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8.0%) ▦중동건설 파견이나 월남전 파병(7.7%) ▦벤처기업 육성과 정보화 추진(5.7%) ▦미국의 원조(3.9%) 등이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 같은 발전에 누구의 공로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을까. 조사 결과에서는 '기업인'을 꼽는 응답자가 28.9%로 근로자(26.8%)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월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35.4%)과 서울 거주자(34.7%), 20대(34.9%) 등에서 기업인을 꼽은 사람이 많았다. 일반 여론조사에서 기업인이 근로자를 제친 것은 기업인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보다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정부와 일반 국민을 꼽은 답변은 20.1%와 20.0%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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