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협상 재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협상이 오는 7월1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캐나다 정부가 자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 재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7월13~14일 이틀간 한국에서 열자고 공식 제의했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상에 응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우리 측에 '한국ㆍ캐나다 쇠고기 전문가 간 1대1 기술협의'를 제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공식 협상을 요청했다.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협상 개시에 따라 2003년 5월 캐나다 쇠고기 전면 수입 중단과 2006년 6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제한적 시장개방 이후 잠잠했던 주요 쇠고기 수출국의 한국시장 개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협상에 앞서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여론 수렴 등 국내 사전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캐나다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뒤 한국시장의 재개방을 요구해왔다. 특히 캐나다는 지난해 4월 우리나라의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뒤 별다른 성과가 없자 같은 해 8월 분쟁패널 설치를 설치했다. 하지만 분쟁패널은 최종 결론 때까지 최소 2년이 걸려 이 기간에 미국 등 다른 쇠고기 수출국의 한국시장 선점을 우려한 캐나다 측이 선제적으로 양자 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