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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윤증현 장관 "임투세액 공제 연말 폐지" 정부 "보조금 형태 변질…수명 다해" 재계선 "기업투자 독려 정책과 모순" 반발…정기국회 공방 예상 이상훈 기자 fl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로 종료하겠다고 밝힌 것은 임투공제가 기업 투자유도 수단으로 수명을 다 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입 후 20년가량 시행하다 보니 투자 인센티브보다는 보조금 형태로 변질돼 대기업의 '상시' 혜택이 됐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연구개발(R&D)ㆍ환경ㆍ에너지 등 투자 목적에 따른 세액공제제도가 있고 법인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만큼 (임투공제 일몰이) 기업에 큰 부담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가 "기업투자를 독려하는 정부 정책과 모순됐다"고 반발해 9월 정기국회 논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임투공제 투자유발 효과 미비"=임투공제는 분배 정책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조차 건드리지 못한 대표적인 기업친화정책. 지난 1982년 기업 투자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후 5차례 연장을 거치며 20년간 유지돼온 정책이다. 재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 업무보고를 통해 임투공제를 '감세를 통한 투자 촉진책'으로 정의하며 일몰을 올 연말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문제가 지적되며 상황은 180도 돌변했다. 이미 법인세 감면, R&D 투자에 최고 30%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하면서 임투공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애물단지'가 됐다. 대기업 위주로 일괄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개발연대'식 세제혜택은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왕 할 투자라면 시기를 올 연말까지로 최대한 앞당겨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거듭되는 정부의 투자촉구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정부가 내놓은 일종의 '네거티브 인센티브'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임투공제 폐지를 포함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윤증현 '뚝심' 발휘되나=그러나 재정부 뜻대로 임투공제 일몰이 연말에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중장기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재계는 법인ㆍ소득세 인하는 각국의 조세 경쟁 하에서 이미 확정된 것으로 인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투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임투세액 공제가 사라질 경우 연간 기준으로 2조원가량의 투자 감소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의 투자확대를 요구하면서 투자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임투세액 공제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임투세액 공제가 이미 20년간 이뤄지면서 기업들은 투자계획을 세울 때 세액 공제를 고려해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자체는 유지하되 현행 10%인 공제율을 5% 내외로 축소하는 선에서 정리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임투공제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기업들의 뜻이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ㆍ정ㆍ청이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뤘다"며 "임투공제를 대체할 만한 다른 공제 혜택들이 충분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제조업, 건설업,도·소매업 등 29개 업종 기업에서 집행하는 신규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1982년 도입됐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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