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 노조 '단체교섭' 충돌 우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3기 집행부 선출을 마무리하고 본격 활동에 나설 계획이어서 정부와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해직 공무원들이 주도하는데다 법외 노조로 남겠다고 선언한 전공노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3기 전공노의 활동을 둘러싸고 정부와 전공노가 사사건건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조합원 14만명에 달하는 전공노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 조합원수가 한국노총을 앞지르게 돼 노동운동의 판도 변화도 주목된다. 전공노는 차기 집행부 임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지부별로 단체교섭에 나설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정용해 대변인은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전에도 지부별로 단체교섭을 진행해왔고 차기 집행부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단체교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외노조인 전공노와의 단체교섭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할 수 없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적극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면 법외노조가 공무원노조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위법이어서 이를 둘러싼 갈등도 불가피하다. 노동부는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지 않은 공무원단체가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공노의 민주노총 가입으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 노총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 2004년말 기준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조합원 수는 각각 66만8,136명과 78만183명. 14만명의 조합원을 확보한 전공노가 차기 집행부 출범과 함께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지난 95년 민주노총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이 조합원수에서 한국노총을 앞서게 된다. 김정한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공노의 민주노총 가입으로 양대 노총간 조직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단일조직으로 가장 큰 조직인 전공노가 민주노총 조합원의 20%를 차지하게 돼 민주노총 임원선거 및 정책설정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노의 민주노총 가입은 앞으로 노동운동이 제조업 중심에서 공공부문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