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보 "금산법 정부 입장 변화 없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6일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관련해 정부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내 입장을 정리해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고 국회에 법률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현재)정부로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안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선 금산법 24조 도입 당시 소유지분(8.55%)에 대해 의결권을 인정하고, 이후 취득된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5% 초과지분에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이 채택한 '권고적 당론'은 삼성생명의 5% 초과지분은 의결권을제한하고, 삼성카드의 5% 초과지분은 일정기간 내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김 차관보는 또 고용회복과 관련 "작년에 고용증가폭이 컸던 봄.여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를 보인 후 가을 이후에는 좀 더 고용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말했다.

그는 또 "올 상반기 중 산업은행이 메자닌 파이낸싱을 활용해 자체 신용으로 자금조달하기가 어려운 혁신형 중소기업에 1천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신형 역모기지제도는 약 77만 대상 가구중 2%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