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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나라 '곳간' 비어간다] 곤혹스러운 정부 서민정책·선거에 세수 늘리기 번번이 제동 황정원 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민은 비단 빚의 규모 때문만은 아니다. 빈 곳간을 채우려 묘안을 짜보고 있지만 한계가 너무 많다 보니 빚을 줄이기 힘들고 그 사이 빚은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 흡사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신용불량자 신세와 같다. 우선 중앙정부. 기획재정부는 금융위기가 한풀 꺾이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 다양한 증세방안을 만들었다. 비과세ㆍ감면 축소부터 'MB노믹스'의 뼈대였던 법인ㆍ소득세 추가 인하를 유예하는 것까지…. 하지만 이런 노력에 뜻밖에도 청와대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정치 논리를 우선시하는 청와대가 '서민정책'이라는 새 코드를 들고 나섰고 이에 따라 비과세 축소 대상이었던 상당 부분이 물거품이 됐다. 최근에는 담배와 술 등에 '죄악세' 개념의 세금을 붙이려 했는데 이마저 한나라당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가뜩이나 '부자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터에 서민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담배와 술에 세금을 더 붙인다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궁여지책으로 상속ㆍ증여세율 인하를 유보하는 등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짜냈지만 세수유입 효과는 제한적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무위로 끝나는 듯했던 법인ㆍ소득세율 인하 유보론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만들 테니 국회에서 결정해달라"면서 "감세정책은 가변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 만고불변의 확정적 정책이라는 것은 수용되기 어렵다"며 다시 여운을 남긴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중앙정부는 세금을 더 끌어들일 구멍이라도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비상구조차 찾기 힘들다. 참여정부 당시만 해도 종합부동산세로 연명했지만 현 정부 들어 이마저 끊겼다. 중앙정부가 지방소비세ㆍ소득세를 신설하겠다고 한 것이 위안거리. 하지만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배분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큰 탓에 양극화가 우려된다. 정부는 지방교부세율을 조정해 부익부빈익빈을 막겠다고 하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기댈 언덕이었던 지방채 발행도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빚에 휘말리게 한 단체장을 다시 뽑을 리 없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행정안전부는 교부세를 일률적으로 9%씩 삭감했다. 지방정부의 상황은 고민을 넘어 포기상태라는 말이 옳을 정도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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